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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가 만든 상세페이지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이게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게시한 시간도 짧고 수익도 없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로봇청소기 제조사가 제작한 기능·특징·사용방법 등의 사진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터넷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게시하여 판매에 활용한 온라인 위탁판매 사업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6. 7. 8. 선고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홍보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그게 정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광고 목적으로 만든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받는 건가요?” – 상품 홍보 사진 저작권어묵 상품 홍보 사진 이미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스토어에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2. 22. 선고 2025노132 판결). […]
“품명을 ‘CONTAINER’나 ‘KEY RING’으로 위장하여 위조 향수와 이어폰을 수입신고했는데 세관에 걸렸다면, 밀수입이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위조 캐릭터 상품인 열쇠고리 1,000점을 수입하려 했다면 관세법 하나만 위반한 것인가요, 아니면 상표법과 저작권법까지 모두 위반한 것인가요?” 위조 미니향수·무선이어폰·캐릭터 열쇠고리를 품명 위장 방식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위반(밀수입미수),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
“자동으로 등록된 상품 사진인데 내가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어떤 사진이 올라가는지 미리 알 수도 없었는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품을 찍은 홍보 사진이 정말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상품사진 저작권 분쟁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의 상품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해당 사진들이 […]
“직원이 몰래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회사가 저작권자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그 돈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실제로 돈을 냈으니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회사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정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
“토렌트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받으면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검사가 기소한 이후라면 고소 취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건 고소 취소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
“내 공장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내가 저작권자와 합의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임차인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차인이 ‘내가 갚겠다’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분쟁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 상당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컴퓨터가 피고가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운로드하면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토렌트 저작권 분쟁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정982 판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이 왜 형사처벌의 […]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정품가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할까요? 그리고 수십 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 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액 분쟁금형·기계 설계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무단 복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정품가격 전액이 아닌 실제 사용 모듈의 가격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1,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해서 계약을 해제했는데,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해제 분쟁LMS(학습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둘러싼 본소·반소 사건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도급인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도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2가단290499(본소), 2024가단316548(반소) 판결).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이라는 일반적인 도식이 이 사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