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STARTUP TECH ORIGIN

지식재산(IP) 스타트업의 성공을 이끄는 기술 비즈니스 법률 구조

최적화된 독창적이고 심도 깊은 기술 분석과 비즈니스/법률 혁신 전략.

최신 아티클

반도체 장비 도면 유출 영업비밀 침해

반도체 장비 도면 유출-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믿었던 직원이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경쟁 업체를 차렸습니다. 당장 형사 처벌할 수 있겠죠?”-반도체 장비 도면 유출 분쟁제조업이나 IT, 반도체 장비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위기 중 하나는 바로 핵심 인력의 ‘기술 자료 무단 반출’입니다. 회사의 자산인 도면이나 기술 데이터를 개인 저장장치에 담아 퇴사한 뒤, 버젓이 동종 업체를 설립해 시장을 가로채는 모습을 […]

김정민변호사 읽는 시간 11분
특허출원과 구별되는 기술정보 비밀관리성 인정

[영업비밀변호사] 특허출원과 구별되는 기술정보 비밀관리성 인정 사례

“회사의 핵심 제조 기술과 설비 도면을 퇴사자가 빼돌렸습니다. 겉으로는 특허에 다 나온 기술이라며 발뺌하는데, 우리 회사의 막대한 피해를 어떻게 증명하고 배상받아야 할까요?” – 기술정보 비밀관리성 분쟁 바이오, 식품, 제약, 정밀 화학 등 독자적인 제조 공정과 배합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수년간 수억 원의 비용과 피땀 어린 연구로 완성한 […]

김정민변호사 읽는 시간 12분
스타트업 창업준비-개인사업자 주식회사 차이

[스타트업변호사] 스타트업 창업준비 (2)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차이

개인사업자 vs 주식회사 무엇이 다른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첫번째로 하는 고민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법인(주식회사)을 만들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의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그만큼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향후 투자를 받거나 사업이 잘되어 회사의 규모가 커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단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설립절차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 […]

김정민변호사 읽는 시간 4분
스타트업 창업준비-사업자 등록

[스타트업변호사] 스타트업 창업준비 (1) 사업자 등록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인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모든 세법상 책임과 법적 의무가 귀속되는 엄중한 계약의 시작입니다. – 스타트업 창업준비 (1)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라 함은 사업을 하려는 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내용을 알리고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 유의사항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

김정민변호사 읽는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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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민변호사입니다.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법학(부전공)을 공부하고,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 후 IT기업 준법팀장, 스타트업 위츠 대표를 거쳐 법무법인 경세 파트너변호사, 단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민변호사가 전해드리는 IP Start-up Tech 이야기 IP Startup Tech Origin – 지식재산, 스타트업 그리고 테크 관련 진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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