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NFT 규제 및 올바른 정책방향” 공동연구 보고서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소유권 인정 범위, 저작권 침해 귀속 문제와 금융 규제 저촉 가능성을 예방하는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연구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저자: 김정민 변호사
DB 대기중
집필 저서 및 논문
블록체인, NFT, 데이터 3법 등 첨단 기술이 유발하는 새로운 법률 문제를 분석한 연구 성과와 논문, 칼럼 저서를 소개합니다.
ECONOMY
데이터 3법 통과,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가명 정보 결합의 안전한 활용 방식과 마이데이터 사업의 초기 규제 위험 통제 방식을 정리한 기고입니다.
저자: 김정민 변호사
DB 대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