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침해 기소되었다가 합의 후 고소 취소 결과-공소기각

“토렌트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받으면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검사가 기소한 이후라면 고소 취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건 고소 취소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고정100060 판결). 이미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라는 사실이 실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부터 핵심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①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이유와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원칙
②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③ 공소기각 판결이 무죄 판결과 어떻게 다른지, 피고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④ 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받는 것이 왜 중요한 전략인지
⑤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법

1. 사실관계 요약 — 피고인이 직면한 위기

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6. 2. 13. 21:08경 대전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허락 없이 영상 파일 ‘E’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해당 파일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6. 4.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이 직면한 위기

2. 핵심 쟁점 Q&A

Q1. 저작권법 위반죄는 왜 친고죄인가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저작권자가 가장 잘 알 수 있고,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굳이 형사처벌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침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Q2. 검사가 이미 기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효력을 가지나요?

A. 그렇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는 공소 제기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하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를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인 2026. 4. 28.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장이 제출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친고죄에서는 기소 이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소받는 것이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 됩니다.

Q3. 공소기각 판결은 무죄 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요? 피고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 공소기각 판결과 무죄 판결은 모두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무죄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입니다. 반면 공소기각 판결은 소송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적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어 소송 요건이 소멸하였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공소기각은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입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기각은 범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청구권도 함께 포기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위기를 해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왜 중요한 전략이 되나요?

A.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D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였습니다. 판결문에 합의 금액이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라는 특성은 피의자·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이라는 현실적인 출구를 제공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받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이미 기소된 이후라도 고소를 취소받으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시도는 피의자·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 중 하나입니다.

Q5. 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한 방법이 바로 이것으로,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서 작성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 취소와 민사 청구권 포기는 별개이므로,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그렇다면 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라는 사실이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소받으면 공소기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은,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중요한 법적 출구가 됩니다. 다만 공소기각은 범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청구권 포기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완전한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토렌트 사용이 단순한 개인적 행위처럼 느껴지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라는 점을 이 판결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