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까지 해서 약식명령을 받아냈는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로 기각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멸시효 분쟁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원고 A회사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6. 24. 선고 2025가단106805 판결). 형사 약식명령까지 확정된 사건에서 민사 청구가 소멸시효로 막힌 이유는 무엇인지, 피해자가 어떤 … 형사 고소까지 했는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로 기각-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