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 이직한 전직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 회사 프로그램과 똑같아 보이는데, 법원은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요?” 소스코드 유사도가 낮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원고가 전직 직원과 그 판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에서,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들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1가합546981 판결). 소스코드 … 퇴사한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사도가 낮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