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와이파이로 직원이 토렌트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했는데, 사장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디자인회사 대표가 회사 사무실 와이파이를 통해 영화 파일이 토렌트로 다운로드·업로드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6. 2.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 직원이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저작권법위반 해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