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품 이미지 17장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10만 원이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상품 이미지 무단 복제 분쟁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온라인 판매대행업체 운영자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저작권 침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단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12347 판결). 저작권 … 오토 프로그램 이용 상품 이미지 무단 복제 게시-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