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 디자인을 경쟁사가 모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디자인 저작권 보호미국 소재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E의 지식재산권 관리 회사인 원고 A와 국내 유통 자회사인 원고 B가 경쟁 브랜드 G의 국내 라이선시인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4. 선고 2024가합95682 판결). 신발 … 신발 아웃솔·어퍼 디자인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응용미술저작물 보호 요건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