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 변조해서 월 이용료를 받고 팔았는데, 이게 징역형까지 받을 일인가요?”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의 보안 기능을 우회하도록 앱을 변조하여 108회에 걸쳐 판매하고 약 8,3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2,982,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2699 판결입니다. 단순한 앱 변조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구성한 이 … 당근마켓 앱 변조해서 팔았다가 징역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