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 분쟁, 하도급 분쟁 발생 전 당장 해야할 5가지
“하도급 계약서(원청과 하청 사이의 공정거래를 약정하는 문서)를 대수롭지 않게 쓰고 개발을 시작했는데, 발주처에서 추가 기능을 무상으로 개발해 달라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는데, 소송이라도 해야 할까요?” SW 개발 분쟁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개발을 완료해 납품했는데, 발주처에서는 본인들이 원했던 퀄리티가 아니라며 인수도증(중간 혹은 최종 납품을 확인하는 문서) 서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