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정품가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할까요? 그리고 수십 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 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액 분쟁금형·기계 설계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무단 복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정품가격 전액이 아닌 실제 사용 모듈의 가격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1,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 저작권 침해 손해액-모듈형 프로그램 정품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한 경우, 정품가격 전액 배상?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