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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공장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내가 저작권자와 합의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임차인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차인이 ‘내가 갚겠다’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분쟁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 상당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컴퓨터가 피고가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운로드하면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토렌트 저작권 분쟁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정982 판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이 왜 형사처벌의 […]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정품가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할까요? 그리고 수십 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 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액 분쟁금형·기계 설계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무단 복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정품가격 전액이 아닌 실제 사용 모듈의 가격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1,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해서 계약을 해제했는데,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해제 분쟁LMS(학습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둘러싼 본소·반소 사건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도급인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도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2가단290499(본소), 2024가단316548(반소) 판결).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이라는 일반적인 도식이 이 사건에서 […]
“경쟁사로 이직한 전직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 회사 프로그램과 똑같아 보이는데, 법원은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요?” 소스코드 유사도가 낮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원고가 전직 직원과 그 판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에서,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들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1가합546981 판결). 소스코드 […]
“번들용 소프트웨어 제품키 하나를 여러 사람에게 팔았을 뿐인데, 그게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프트웨어 제품키 악용 사례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에게 404,223,000원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0. 22. 선고 2024가단103717 판결). 번들용 제품키의 특성을 악용한 소프트웨어 무단 판매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시장 […]
“내 상품 이미지 17장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10만 원이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상품 이미지 무단 복제 분쟁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온라인 판매대행업체 운영자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저작권 침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단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12347 판결). 저작권 […]
“형사 고소까지 해서 약식명령을 받아냈는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로 기각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멸시효 분쟁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원고 A회사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6. 24. 선고 2025가단106805 판결). 형사 약식명령까지 확정된 사건에서 민사 청구가 소멸시효로 막힌 이유는 무엇인지, 피해자가 어떤 […]
“직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쓴 것인데, 왜 대표이사 개인까지 1억 2천만 원을 물어야 하나요?” –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분쟁3D 설계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원고 A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123,936,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202629 판결). 직원이 불법 […]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전체를 맡기고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곡의 저작권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저작권 분쟁신인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를 위해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 C, D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3. 5. 선고 2025나207933 판결). 수억 원의 […]